준공공사 10건 중 4건은 적자
공사비·공기 불균형, 현장 안전까지 위협
최근 3년간 준공공사를 수행한 건설사 가운데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43.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202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한 공사원가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적자 시공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준공공사서 적자 본다” 43.7%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이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2025년 9월 11일 ~ 11월 6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공사 중 적자 공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7%에 달했다.
적자 시공의 주요 원인으로는
▶ 입찰 단계에서의 공사비 과소 책정
▶ 시공 단계에서 물가 상승·설계 변경에도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는 구조
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특히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삭감하거나,
과거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예정가격을 낮추는 관행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공사 초기부터 손실을 감수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가
사실상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기간도 현실과 괴리
“적정하지 않다” 64.1%
공사비뿐 아니라 공사기간 산정의 부적정성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4.1%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 돌관공사를 수행한 사례
는 전체 공사의 **22%**에 달했다.
돌관공사는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하기 위해
단기간에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공사 방식으로,
작업 강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기 부족의 주요 원인
건설사들은 적정 공기가 확보되지 않는 원인으로
▶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관행적 공사기간 산정
▶ 각종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
▶ 발주자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요구
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적정 공사비·공기 미반영
결국 현장 안전 위협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고,
이에 따른 무리한 공기 단축이 반복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안전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장 사고 감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사비·공사기간 관련 제도가
공공공사에만 국한돼 운영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건설시장의 약 78%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공사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증가분을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시급”
정부도 공사비 현실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계약제도 개선에만 치우치면서
문제의 근원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건설업계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 장기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 ‘순공사비 98% 미만 낙찰 배제’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한 예정가격 현실화
▶ 민간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 없이는 산업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없이는
건설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 역시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