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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업체 참여 확대 대책 발표]
관리자 2025/11/21

지역 건설경기 회복 위한 공공공사 제도 강화


정부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지방공사의 38%를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는 등 지역업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1. 지역제한경쟁입찰 확대

  •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업체(광역단위)로 제한

  • 기준금액: 공공기관·지자체 모두 150억 미만으로 확대

  • 비수도권 지역업체 약 2.6조 원 추가 수주 기대

2. 지역업체 우대평가 강화

① 100억 미만(적격심사낙찰제)

  • ‘지역업체 참여 평가’ 가점 신설

② 100억 이상(종합심사낙찰제)

  • 지역업체 참여 만점 기준 20% → 30% 상향

  • 관련 가점 비중도 확대

③ 기술형 입찰(설계·시공 일괄 등)

  • 지역업체 참여 배점 적용

  • 지역 자재·장비 활용 시 2점 가점

3. 부작용 방지 대책

  • 페이퍼컴퍼니 방지: 본사 소재지 기준 강화, 사무실 실태조사 실시

  • 담합 방지: 사전 예방교육, 조달청–공정위 정보 공유 확대, 담합 통계분석 고도화

  • 담합 적발 시 과징금·검찰 고발·발주처 통보 등 즉각 제재

4. 향후 계획

  • 관련 규정·계약예규 신속 개정

  • 다음 달 사전 예방교육 시행

  • 입찰담합 모니터링 강화